2011년 8월 16일 화요일

모라토리엄(moratorium)

국가가 외채의 상환시점이 찾아왔지만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것. 따라서 이는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(디폴트)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.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해당 국가는 빚 갚을 시간을 벌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급 발표로 해외 채권자들에게 알리고, 이를 협의를 통해 갚아 나가게 된다. 과거 1980년대 초 멕시코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무더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, 1998년에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 러시아도 모라토리엄을 경험한 바 있다.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. 디폴트나 모라토리엄 선언국은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구조조정, 세금 인상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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